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처벌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근절 대책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①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절대적 무효) ②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 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기준으로 판단 ④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야 하고(객관적 요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 정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