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소통 전문가’ 김창옥(50)씨가 알츠하이머를 고백하며 강의 대부분을 줄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심각한 기억력 감퇴로 MRI 검사 등을 받았으며,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란? 그는 “처음에는 숫자를 잊어버렸고, 숫자를 기억하라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집 번호가 기억이 안나고, 집이 몇 호인지도 잊어버려서 뇌신경 센터를 가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뇌신경외과에 가서 검사했더니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고 MRI와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를 찍었다.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알츠하이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김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알츠하이머인 사람은 E3, E4라는 유전자가 있다더라. 이 유전자가 있다고 다 알츠..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상습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는 27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의사 A씨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규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현직 의사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준 것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떴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B씨를 통해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구..

1. 기사 내용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떤 학부모가 스타강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스타강사는 변호사 였으며,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활동하는 경찰대 출신 스타 강사였다. 지난 26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로서, 현재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중이다. 지난 16일 수능 시험 당시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다음날 수험생의 어머니는 해당 교사의 학교에 찾아가 항의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라며 1인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이 수험생과 어머니는 수능 다음날 B교사가 근무하는 교무실에 찾아왔다. 곧이어 아버지 A씨..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처벌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근절 대책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①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절대적 무효) ②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 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기준으로 판단 ④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야 하고(객관적 요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 정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