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활기를 되찾아야할 시기, 정부의 완화 정책 필요성

이슈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시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완화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중에서는 단기 보유 분양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및 다주택자 관련 세제 완화 등이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과 고가 아파트 구매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지역 개편안도 검토 중입니다. 규제 지역이 너무 복잡하고 규제도 엇갈리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 지역의 단순화가 시장 심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와 세제 완화는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을 잘 분석하고, 효과와 리스크를 면밀하게 검토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 2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 하나입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가 아닌 주택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본다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도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면서 규제도 낮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단순화는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규제도를 1·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의견

부동산 규제와 세제 완화는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적인 구조 개편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외에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등 보유세 추가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2차례에 걸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에도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세 인하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단기간에 주택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안정된다면 주택매입 등이 활성화대 시장 정상화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제 여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야할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